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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폐지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23.7.10)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회가 출범 예정인바,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와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분권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6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31)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가.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조직담당관
나. 이메일 : yhj0202@seoul.go.kr
다.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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