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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 1일 주차요금 신설로 장시간 주차장 이용 시민에게 과도한 주차요금의 부과 방지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
○ 보훈청의 요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 기준 신설
- 일상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 문화 확대
○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조례 내용을 일치시켜 시민 혼선 예방
-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명칭 변경
○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조문 내용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22. 3. 3. 제정)
2. 주요내용
① 공영주차장 1일 주차요금 운영에 관한 내용 신설
○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상 노외주차장의 급지별 주차요금에 1일 주차요금 신설
- (현행) 노상주차장 1일 주차권 운영(야간에 한함)
➜ (개정) 노외주차장에 1일 주차요금 신설 * 노상주차장은 현행 유지
②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 기준 신설
○ 조례 제25조의4의 ‘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삭제 및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 기준’ 신설
○ 50면 이상의 市 공영·공공주차장 주차대수의 1.5 이상 설치
○ 이용대상, 설치장소, 주차구획 표시 등 세부사항 규정
- 나눔카 사업자 협약 종료(’22.12.31)로 공영주차장 내 나눔카주차구획(292면) 등 활용, 관련 조항(제25조의4) 삭제·신설 등
○ 나눔카(승용차공동이용) 월정기권 할인 조항(별표1, 비고 제9호) 삭제
③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조문 정비
○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전용표시 및 안내표지 등을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별표1> 규정’에 맞추어 조례(제25조) 개정
(안 제25조제3항 개정, 제25조제4항 및 <별도1>·<별도2> 삭제)
④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조문 통일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5) 및 관련조례(제7조의3)의 설치기준에 맞추어 조례(조례 제25조의3) 개정
○ 현재 주차장 조례는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및 관련 조례 규정과 달라 혼선 우려되므로 규정 통일
- (현행) 100면 이상 ➜ (개정) 50면 이상
⑤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명칭 개정
○ 「주택법 시행령」개정('22. 2. 11)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명칭 및 면적기준(50㎡이하 → 60㎡이하) 변경에 따라 “별표2”의 5, 명칭 변경
※ 원룸형 주택 → 소형 주택
⑥ 조문 내용 중 관련 조례 명칭 개정
○ 「市 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시행('22. 3. 3)에 따라「市 주차장 조례」제21조의2(학교의 부설주차장 설치 한도)의 조문 내용 중 관련 조례 명칭 변경
-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 서울시 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교육청 조례 제8330호, ’22. 3. 3. 제정·시행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차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
(1) FAX : 02-2133-1051
(2) E-mail : lsa9074@seoul.go.kr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청사 6층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02-2133-2353)
※ 이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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