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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지원 거부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참여 유도사업의 활성화 및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의 정비 (안 제2조)
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사업 추가 (안 제7조)
다.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조항 신설(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안심돌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AX: 02)2133-7391
(2) E-mail: jaykim@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안심돌봄복지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안심돌봄복지과(☎02-2133-7391)
※ 이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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