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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 시, 도시철도공채 의무 매입 시기가 계약체결 시로 규정되어 계약금액이 감액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조정된 금액을 반영할 수 없어 공채매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철도공채 의무 매입시기를 대금 지급 시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공채 매입확인증의 징구 시점을 계약에 의한 대금을 지급할 때(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확인증을 징구한다)로 변경(안 제10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철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도시철도과(전화 : 02-2133-4334)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AX: 02)2133-4334
(2) E-mail: sdm5005@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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