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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안전관리실 재난안전정책과 내 ‘안전감찰팀’이 ‘재난감찰팀’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감찰관’ 정의 조항 정비(안 제2조제2호)
- (현행) "안전감찰관"이란 재난안전법 제77조제5항 등에 따라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재난안전관리실 안전감찰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개정) "안전감찰관"이란 재난안전법 제77조제5항 등에 따라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공무원으로서「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재난안전관리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나. 팀명이 변경되더라도 규칙 개정이 필요 없도록 팀명을 업무명으로 개정(안 제13조제4항, 제16조제4항)
- (현행) 안전감찰팀 소속 공무원
- (개정) 안전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난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난안전정책과(전화: 2133-8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768-8907
(2) E-mail: jkcho6069@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과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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