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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융기관 보조금 규정의 용어 조항 정비하고 금융기관 보조금 지급기준 및 서식 등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 금융 수행기관 관련 정의 규정 삭제(안 제2조제3호~제5호)
나. 금융기관 보조금 지급요건인 고용인원 산정기준 개정(안 제3조)
다. 사회적 금융 수행기관에 대한 고용자금 지원 규정 삭제(안 제4조)
라.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대상에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이 제외됨에 따라 보조금 관련 규정 용어 정비(안 제5조~제9조)
마.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준용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안 제13~19조)
바. 금융기관 보조금 신청서류 등 서식 개정(별지 제1호~제7호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금융투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AX: 02)2133-0835
(2) E-mail: cnh905@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7층 금융투자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금융투자과(☎02-2133-5248)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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