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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균형발전특별회계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지원대상사업 선정 기준(안 제2조)
- 지역균형발전계획과의 연계성, 지역균형발전 파급효과 등 고려하여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선정
나. 특별회계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대상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자치구사업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은 관련법에 따라 지원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균형발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균형발전정책과(전화: 02-2133-8628, 이메일: namilee@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0층 균형발전정책과
2) 이메일: namilee@seoul.go.kr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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