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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민간 보조금 지급계획에 대한 전결권 조정
나.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 개정 반영
다. 재산 및 채권관리 사무 세부 항목 용어 정비
라. 의원발의 조례 폐지안 공포 여부 결정에 대한 전결권 보완
2. 주요내용 (이하 안 별표2 개정)
가. 민간 보조금의 지급계획 수립 시, 5억원 미만의 경우 실ㆍ본부ㆍ국장으로 전결권 하향
나. 민원 종결처리 시, 일반적 반복민원의 경우 과장으로 전결권 하향
다. 일반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변경하여, 행정재산의 취득 및 교환에 대한 전결권 정비
라. 의원발의 조례 폐지안 공포 결정 시 중요한 사항은 시장, 경미한 사항은 부시장 전결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 02-2133-67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AX : 02-2133-0821
2) 이메일 : yesor
no@seoul.go.kr
3)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조직담당관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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