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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돗물 수질검사 감시항목과 수질기준, 수수료 등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질검사 감시항목 개정(안 별표 7)
- “마이크로시스틴-LR”을 “마이크로시스틴(6종)”으로 개정
- “깔따구유충” 신설
나. 수질검사 감시항목 개정에 따라 감시항목의 수질기준ㆍ검사주기ㆍ대상(안 별표 7), 검사방법(안 별표 8), 수수료(안 별표 9)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과(전화: 3146-13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3146-1319
(2) 이메일: limts@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27-1)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과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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