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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ㅇ 창의행정의 새로운 정의와 공무원 제안 활성화를 위해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여 전부개정
ㅇ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활동을 장려하여, 아이디어 제안체계의 근간을 활성화하고 창의행정 구현의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ㅇ 목적(안 제1조)
- 서울특별시·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업무혁신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창의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창의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ㅇ 정의(안 제2조)
- (창의행정) 적극적인 시도와 새로운 시각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모든 활동
- (학습활동) 공무원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공통의 관심사나 문제에 대한 지식을 창출·공유하고 직무에 적용함으로써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활동
ㅇ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 적용
ㅇ 제안의 제출과 접수(안 제4조)
- (제출) 연중 수시 제출, 유사한 제안의 경우 먼저 접수한 제안 우선
- (기여도) 제안 공동 제출시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결정
ㅇ 창의행정상 선정과 시상(안 제5조)
- 창의적인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공무원에 창의행정상 시상
- 선정절차·시상분야·선정인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결정
ㅇ 의견 조회(안 제6조)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저작권법」 등에 따라 출원 또는 등록되었거나 권리를 취득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ㅇ 적극행정과의 관계(안 제7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을 받은 경우 창의행정상 수상 불가
ㅇ 부상 및 우수제안 추천(안 제8조, 제10조)
- (부상)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수여
- (우수제안) 우수한 채택제안을 중앙우수제안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 추천 가능
ㅇ 실비 보상(안 제9조)
- 전시 등을 위해 시제품을 제작시 소요된 비용을 보상할 수 있음
ㅇ 제안의 관리 및 실시성과 평가(안 제12조~14조)
- 분야별·수준별 제안목록을 작성·관리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택제안 실시성과를 업무 등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ㅇ 제안 활성화 노력(안 제14조)
- 공무원이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안내·협조
ㅇ 학습활동 지원(안 제15조)
- 공무원의 학습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가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창의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창의행정담당관(전화: 2133-77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E-mail: 200731kbn@seoul.go.kr
(2)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창의행정담당관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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