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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물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물품관리책임자를 조직현황에 맞춰 현행화하고, 조례 개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규칙명,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22.10.17.)에 따라 규칙 제명 변경
* 조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규칙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나.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 현행화(안 별표(제2조제5항 관련) 신설)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각 경찰서’ 물품관리책임자 지정 등
- 기관별 물품관리책임자를 규정한 [별지 제1호서식] 삭제
다.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 시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물품을 인계·인수하는 것에서 인계·인수 후 총괄관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48조)
라. 규칙 본문, 서식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명과 조례명, 용어와 문구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안 제1조, 제2조제1항, 제52조, 별지 제9, 10, 12, 제12호의2, 12호의3, 12호의4, 13, 14, 19, 19호의2, 19호의3, 19호의4, 22, 24, 36, 39, 40호서식)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물품검수조서’를 조례상 용어인 ‘물품검사조서’로 변경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전화: 02-2133-3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1030
(2) E-mail: haeun1412@seoul.go.kr
(3) 우편: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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