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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없어진 보존묘지심사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하고, 보존묘지심사위원회 근거 조항 삭제에 따라 시장이 시립묘지·시립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추가 연장할 경우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연장토록 함.또한 근·현대사의 유명인사들이 잠들어 있는 시립망우리묘지의 역사문화공원으로서의 위상정립 위하여 독립운동가, 문화예술인 등 역사적 인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재매장을 허용토록 규정함.아울러 시립장사시설 중 망우리묘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중랑구청장에게 위임토록 규정을 정비하고,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소유자 변경, 토지이동 등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는 시립장사시설 현황을 현행화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존묘지심사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안 제8조제1항)
○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등 조항 삭제
○ 시립묘지·시립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추가 연장할 경우,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역사적 인물의 망우리묘지 재매장 제한적 허용(안 제7조제2항)
○ 망우리묘지에 매장 후 개장한 자로서 독립운동가, 문화예술인 등 역사적 인물에 대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매장 허용
다. 시립장사시설 중 망우리묘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중랑구청장에게 위임(안 제13조제1항)
라. 시립장사시설 현황 현행화(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어르신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복지과(전화: 02-2133-74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4층 어르신복지과
- 이메일 : perfecsky@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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