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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배출 신고 도입으로 배출부터 수집ㆍ운반ㆍ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자적 신고 및 관리로 편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분리 배출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배출 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고 후 처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자적 관리 및 보고를 통해 편리성과 투명성을 강화(안 제5조의3제1항).
나. 시장은 구청장에게 공사장 생활폐기물 현황 및 자료 등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5조의3제2항).
다.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선별하여 배출하도록 하는 등 소각ㆍ매립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안 제5조의3제3항).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전화: 2133-37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 이메일, 등기우편, 온라인
(1) FAX : 2133-1026
(2) E-mail : jsh1019@seoul.go,kr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2층)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예고문과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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