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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적용범위(안 제2조)
○ 적극행정 전담부서 등(안 제3조)
○ 적극행정위원회(안 제4조)
○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 및 선임(안 제5~6조)
○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안 제7조)
○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안내 등(안 제8~9조)
○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안 제10조)
○ 위원회 상정ㆍ심의(안 제11조)
○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안 제12조)
○ 자료의 제출(안 제13조)
○ 보고(안 제14조)
○ 지원의 취소 및 변호인 선임비용의 반환(안 제15~1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전화: 02-2133-31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1) FAX: 02-768-8837
(2) E-mail: seoul01@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감사위원회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규칙의 입법예고문과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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