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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ㅇ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술용역심의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위촉위원의 참여를 보장토록 각 시도에 개정 권고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국민권익위 부패영향분석과-141호, 2023.7.25.)
2. 주요내용
ㅇ 위촉위원 비율 규정
- 제6조(회의) 제3항에 위촉직 위원의 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토록 내용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창의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창의행정담당관(전화: 2133-78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E-mail: hj2050@seoul.go.kr
(2)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창의행정담당관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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