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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등 학습비 지원금 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를 추가(안 제2조제1항제15호 및 제16호 신설)
나. 생활안정 지원내용에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등 학습비를 추가(안 제3조제1항제18호부터 제20호 신설)
다. 지원내용에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등 학습비를 추가함에 따라 지원대상자별 지원내용을 개정(안 제3조제2항제17호 및 제18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가족다문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가족다문화담당관(전화: 02-2133-86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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