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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시민제안 활성화를 위해 심사기준을 변경하고,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예산위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며,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시민참여예산 운영기구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심사기준 변경(안 제22조의2)
-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우선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우선
나. 시민참여예산위원 예산교육 이수 요건 변경(안 제13조)
- 예산학교 교육과정 이수한 시민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
→ 위원 위촉 후 예산학교 교육과정 이수
다. 시민참여예산 운영기구 변경
-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22조 개정, 안 제22조의3 신설)
- 운영실적이 저조한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지원협의회 등 폐지(안 제23~27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정담당관(전화: 02-2133-688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ㆍ이메일ㆍ등기우편ㆍ온라인
(1) 팩 스: 02-2133-0825
(2) 우 편: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5층 재정담당관
(3) 이메일: ala0000@seoul.go.kr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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