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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협의회 구성(안 2조)
나. 위원장의 직무(안 제3조),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안 제4조)
다. 협의회 운영(안 제5조), 수당 등(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정신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정신건강과(전화: 02-2133-78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7841
2) 이메일: wlshj0923@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정신건강과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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