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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서울특별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을 조정하고, 회의소집 사전통보 기간을 늘려 서울특별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함
나.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로 함(안 제1조, 제2조)
다.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으로 함(안 제3조)
라.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서울특별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로 함(안 제4조)
마.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경제정책실장, 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 물순환안전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함(안 제10조)
바. 위원회 소집 통지 기일 “7일전”을 “15일 전”으로 함(안 제13조)
사. 별지 제1호∼제4호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함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평화기반조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
(1) FAX : 02-768-8807
(2) E-mail : jytosa@seoul.go.kr
(3) 우 편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8층 평화기반조성과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평화기반조성과(☎02-2133-8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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