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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후생복지 제도 현행화 및 불분명한 용어·표현 재정비로 조례상 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통합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 범위 현행화(안 제6조)
나.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범위 현행화(안 제6조)
다.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용어·표현 재정비(안 제7조 및 제8조)
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 신설(안 제7조)
마. 위원회의 운영 규정 추가 등 위원회 조항 재정비(안 제9조~11조)
바.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인력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768-8887
(2) E-mail: oje5@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인력개발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인력개발과(☎02-2133-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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