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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법 인용 규정 및 식사비 단가 규정 등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영비 산출 규정에서 “식사비” 삭제(안 제3조제4항)
- 서울시 기술교육원 식사비 단가 인상으로 고용노동부 기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과 일치하지 않게 됨에 따라 식사비 단가 규정 삭제
나. 상위법 인용 규정 현행화(안 제8조제2항)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다. 문구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온라인·등기우편
(1) 팩 스: 02-768-8854
(2) 이메일: lhy82@seoul.go.kr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4)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9층
다. 문 의: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02-2133-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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