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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금고 지정ㆍ운영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회피 규정 및 금고지정 절차 관련 공정성 미비 조항을 개정하여 금고 지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이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함(안 제10조)
나. 금융기관에 대한 금고지정 관련 통지를 의무적 절차로 변경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전화 : 2133-32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2) 팩 스: 02-2133-1029
3) 이메일: whiteop@seoul.go.kr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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