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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정함으로써 가설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안전 위험요인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1회로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건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건축기획과(전화 : 02-2133-71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2) 팩 스: 02-768-8926
3) 이메일: pang83@seoul.go.kr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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