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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선8기 후반기 시정 추진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개편 및 소관사무 이관ㆍ확대 등 기능 조정
- 기획조정실로 ‘약자와의 동행’에 관한 사무 이관(←약자와의동행추진단)
‣ 공공자산에 관한 사무는 기획조정실→도시공간본부 및 미래공간기획관(규칙기구)으로 이관
- 경제정책실 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기능강화
‣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는 경제정책실→글로벌도시정책관(규칙기구)으로 이관
- 복지정책실 내 ‘돌봄복지 및 사회적 고립 해소’ 사무 신설 및 ‘1인가구(←여성가족정책실)’ 관련 사무 이관
- 도시교통실 내 ‘교통단속 업무’를 ‘주차계획’ 업무와 통합 추진
- 문화본부 내 ‘국가유산 유지보수ㆍ전수ㆍ계승’ 업무와 ‘국가유산 복원ㆍ가치 제고’ 업무 역할 재정립 및 조문정비
- 시민건강국 내 산재되어 있는 난임, 어르신 건강관리, 중독예방, 대사증후군 등 ‘건강관리’ 기능 강화
-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민생노동국’으로 재편하여 소상공인 지원, 노동정책,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소비자 보호, 농산물 유통 업무 추진
- 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으로 재편하여 디지털행정, 데이터기반 행정, 정보시스템 및 정보공개, 정보보안, 정보 인프라 구축, 공간정보 업무 추진
- 민생사법경찰단을 ‘민생사법경찰국’으로 재편하여 경제분야 및 안전분야 수사 추진
- 재난안전관리실 내 ‘보행환경개선’ 관련 기능 강화
‣ 건설혁신 관련 사무는 재난안전관리실→건설기술정책관(규칙기구)으로 이관
- 주택정책실 내 분산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관련 기능 강화
‣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사무는 주택정책실→건설기술정책관(규칙기구)으로 이관
- 감사위원회 내 ‘청렴 역량 증대 및 반부패 기능’ 강화
‣ 인권 관련 사무는 감사위원회→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이관
나. 주요 실국(1급 기구)의 핵심사업 추진력 강화를 위한 통솔범위 조정 및 기존 기구 명시화
- 도시교통실, 복지정책실, 주택정책실, 재난안전관리실에 각각 ‘교통운영관(3급)’, ‘돌봄·고독정책관(3급)’, ‘주택정책관(3급)’, ‘도로기획관(3급)’ 신설
- 경제정책실의 ‘경제일자리기획관’, ‘창조산업기획관’, 도시교통실의 ‘교통기획관’, 주택정책실의 ‘건축기획관(←주택공급기획관)’ 기구 조례 명시화
다. 자율신설기구 일반기구화
- 자율신설기구 관련 조항인 기구정원규정 제9조의2(기구설치특례)가 폐지됨에 따라 ‘복지기획관’, ‘디자인정책관’, ‘경제일자리기획관’ 정비
※ 기구규칙 사항 : 디자인정책관
라. 한시기구 정비 및 존속기한 연장
- ‘주택공급기획관(3급)’을 폐지하고, 건축기획관(3급)으로 재편
- ‘균형발전기획관(3급)’을 일반기구화하고, (3.4급)으로 직급 변경
- ‘자원회수시설추진단(~’24.8.18.)’과 ‘한강사업추진단(~’24.7.16.)’의 존속기한을 각각 3년 연장(’24.8.19.~’27.8.18. / ’24.7.17.~’27.7.16.)
마. 시민이 알기 쉽고, 간결한 명칭으로 기구 명칭 변경
- 경제정책실(→경제실), 복지정책실(→복지실), 도시교통실(→교통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민생노동국), 재난안전관리실(→재난안전실), 주택정책실(→주택실), 푸른도시여가국(→정원도시국)
※ 기구 규칙 사항 : 여성가족정책실(→여성가족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syg1108@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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