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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개정에 따라 유상운송의 허가권이 국토부장관에서 시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유상운송허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업무위탁 규정을 신설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시범운행지구 내 여객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운송의 신청 및 허가 절차, 허가를 받은 이후 사업계획 변경, 허가기간 연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위 법령 인용 문구를 정비함(안 제2조, 제4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 평가 등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위탁 규정 신설(안 제21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미래첨단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래첨단교통과(전화: 02-2133-4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이 메 일: realgoo@seoul.go.kr
(2) 등기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3) 온 라 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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