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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상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통합하는 개정 규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규칙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산금’ 및 ‘중가산금’ 용어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안 제9조 및 제15조, 안 별지 제1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 2133-3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2) 팩 스: 02-2133-1033
3) 이메일: brad3198@seoul.go.kr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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