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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상상마루(뚝섬 자벌레(서울 생각마루) 3층) 운영이 종료됨(2023. 8.)에 따라 시설 이용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100L짜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거용 종량제 봉투 제작을 금지하는 것으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환경부지침, 2022. 1.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상마루(뚝섬 자벌레(서울 생각마루) 3층) 이용료 관련 규정 삭제(안 별표 1 제5호)
나. 한강공원 쓰레기규격봉투 가격 표에서 “100L” 삭제(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 02-3780-07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이 메 일: sun0905@seoul.go.kr
(2) 등기우편: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온 라 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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