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시민들의 상수도요금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모두 신청 시 상수도요금 3천원을 할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고지(체납분에 대한 전자고지 포함) 및 자동납부 모두 신청 시 첫 가입 할인액 규정 신설(안 제27조제1항제5호 나목)
- 신청 후 최초 상수도요금 부과액 중 3,000원 할인(2024. 6. 3. 신청분부터 2026. 12. 31. 신청분까지 적용하며, 상수도요금 부과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 그 부과액을 한도로 할인)
- 현재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체납분에 대한 전자고지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동의 후 최초 상수도요금 부과액 중 3,000원 할인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전화 : 02-3146-1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이 메 일: shsarang@seoul.go.kr
(2) 등기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3) 온 라 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