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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2023년 8월 버스요금이 오름에 따라 저소득 가구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소득 가구 중ㆍ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교통비 기준 개정(안 별표 제1호 가목)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02-2133-73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이 메 일 : alswn5284@seoul.go.kr
(2) 등기우편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3) 온 라 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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