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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기준 중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은 부지 면적’의 의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로 한함(안
제20조제2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거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거정비과(전화 : 02-2133-71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주거정비과
2) 팩 스: 02-2133-0758
3) 이메일: ks89519@seoul.go.kr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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