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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규칙상의 용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그간의 공용차량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용차량’을 ‘공무용차량’으로 개정(안 제명, 안 제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나. 차량의 구분 명확화(안 제4조)
다. 전용차량 교체 및 용도변경 조건 개선(안 제5조, 제8조)
라.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관련 감독 규정 신설(안 제14조)
마. 공용차량 운영현황 홈페이지 공개 규정 신설(안 제15조)
바. 출·퇴근 허용을 특정 공용차량(전용차량 포함)에서 해당 직무 수행자로 변경 및 허용 대상자 추가(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 2133-16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4층 총무과 2) 팩 스: 02-2133-1003
3) 이메일: top5000@seoul.go.kr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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