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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하고,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 등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시 제출하는 서류의 서식을 신설함(안 제2조의2, 안 별지 제1호의2서식~별지 제1호의6서식)
나.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서식 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 여부에 대한 사전의견조사 형식을 개선함(안 별지 제7호서식)
다. 그 밖에 조문 등을 정비함(안 제18조제5항, 안 제27조제1항, 안 제35조제3항 및 제6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주거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주거정비과(전화 : 2133-71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2) 팩 스: 02-768-8923
3) 이메일: sunnyon711@seoul.go.kr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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