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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여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요금 범위를 확대·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키움센터와 결합형인 경우, 초등 전학년이 입장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안 별표 1)
나. 입장료에 한해 이용요금 조정(안 별표 1)
다. 주된 용도를 달리하고 있는 시설 내 어린이 이용공간을 실내 어린이놀이시설로 편입 시, 기존 이용대상 및 이용요금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202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아이돌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0749
(2) E-mail: kimmm9903@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아이돌봄담당관(☎02-2133-4803)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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