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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규정을 반영하여 기금의 용도 및 융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진흥기금의 용도, 융자대상에 관한 규정에서 “모범음식점 육성”에 관한 부분 삭제(안 제4조제1호, 제11조제1항제1호, 안 제13조)
나. 기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6조, 제6조의2)
다. 문구 등 정비(안 제5조, 제8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식품정책과(전화: 02-2133-47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이 메 일: zisu321@seoul.go.kr
(2) 등기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5층 식품정책과
(3) 온 라 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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