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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에 관한 규정에서 “모범음식점 육성”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3장 제목, 제9조, 제10조, 제13조)
나. 문구 등 정비(안 제4조, 제5조, 제15조의2, 제16조)
다. 서식 번호 및 내용 등 정비(안 별지 제3호서식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식품정책과(전화: 02-2133-47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이 메 일: zisu321@seoul.go.kr+
(2) 등기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5층 식품정책과
(3) 온 라 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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