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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자격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주거안정 도모 및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장기전세주택 공급 시 별도의 입주자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마련 근거 신설(제3조제2항)
나. 매입형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자격 및 선정기준 삭제(별표 1)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주거안심지원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주거안심지원반(전화 : 2133-95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6층 주거안심지원반 2) 팩 스: 02)2133-0752
3) 이메일: yjin72@seoul.go.kr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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