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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 초안 검토회의를 활성화하고, 변경협의 대상을 완화하며, 평가서 초안 공람 시 공고판 게첨 규정을 완화하는 등 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제출 부수(20부) 삭제(안 제3조제3항, 안 제12조제1항)
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평가서 초안 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다.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4항)
라.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할 때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요건을 정비함(안 제15조제3항제1호, 제2호)
- ‘최종 협의내용’에 반영된 대상사업‧시설 규모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함
- 협의내용 변경 시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미리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요건을 완화함
바. 평가서 초안의 공고판 게첨 기준을 완화함(안 별표 1)
사.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통보서 서식의 ‘공사기간’을 ‘협의내용 관리기간’으로 수정함(안 별지 제7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친환경건물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건물과(전화: 02-2133-3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이메일: heanyey1@seoul.go.kr
(2)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친환경건물과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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