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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기술제안입찰공사 심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 실시설계심의도 일괄일찰공사 실시설계심의와 동일하게 분과위원장이 소위원회 심의위원을 별도로 구성·운영토록 하는 한편, 전기·기계·조경 분야 설계심의 대상 기준을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나.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공포(’24.3.15.)에 따른 설계심의 사후평가 명칭 변경을 반영하는 등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괄입찰공사와 동일하게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심의 시에는 분과위원장이 소위원회 심의위원을 별도로 구성·운영토록 함(안 제4조제3항)
나. 시행규칙 개정(’01.8.30.) 시 책정된 전기·기계·조경 분야 설계심의 기준을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기존 10억에서 20억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2항제6호)
다.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공포(’24.3.15.)에 따라 설계심의 사후평가 명칭을 설계심의 이행관리 확인으로 변경함(안 제38조제1호, 제39조제1항 및 제2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기술심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술심사담당관(전화: 02-213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 A X : 02)768-8892
(2) E-mail : ragen22@seoul.go.kr
(3)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7층 기술심사담당관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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