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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항목 중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4조의2제2항제4호)
나.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준일을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일’로 개정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산관리과(전화 : 2133-32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2) 팩 스: 02-2133-1031
3) 이메일: stop4now@seoul.go.kr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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