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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기금 관리 운용부서 정비를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31일로 연장함(안 제4조)
나. 기금의 관리·운용과 기금관리담당공무원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함(안 제7조 및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공공자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공자산담당관(전화: 02-2133-942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공자산담당관
2) 이메일: volumeup84@seoul.go.kr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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