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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한옥등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옥등록 신청 시 구청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했으나,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함.
나. 별지 제4호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한옥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한옥정책과(전화 : 2133-55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6층 한옥정책과 2) 팩 스: 02-2133-0828
3) 이메일: moo123@seoul.go.kr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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