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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문화재’를 ‘국가유산’ 체제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등이 제정 및 개정되어 2024년 5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무형문화재’ 관련 용어를 ‘무형유산’ 등으로 일괄 개정함
나. 조례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서울시 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연간 전수계획서에 맞는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점검 규정을 추가하고 서식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무형문화재” 관련 용어를 “무형유산” 등으로 변경함
나. 전수교육 실시 여부 수시 점검 사항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
다. 월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13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문화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정책과(전화: 2133-2617, FAX: 2133-10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문화재정책과
(2) 이메일: aek0415@seoul.go.kr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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