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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별조정교부금 반환 및 감액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공개 근거 마련(안 제11조제6항)
나. 특별조정교부금 반환 및 감액 기준 구체화(안 제1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02-2133-5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1)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2) 팩 스 : 02-2133-0777
(3) 이메일 : yoonkh96@seoul.go.kr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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