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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설치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함.
◦ 이에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지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나.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관련 규정(구성 및 운영, 위원 임기 및 해촉, 회의 운영 등) 삭제(안 제12조제3항∼제11항)
다.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에서 하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를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라. 개정 조례 시행일을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일 이후(2024. 11. 9.)로 함(안 부칙 제1조)
마.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사항에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장애인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정책과(전화: 02-2133-7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이 메 일: shinysoo@seoul.go.kr
(2) 등기우편: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3) 온 라 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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