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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 및 부서 간 업무이관 등을 사무위임 조례에 반영하여 위임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 전시 신고시설 관리ㆍ감독 사무(변경신고 수리, 과태료 부과·징수) 자치구 위임
나. 종합병원 개설 허가 사무 환수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구 위임 종료 사무 정비
- 잡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대중골프장 병설에 대한 사무 삭제
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및 사무명 변경
마.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주관부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 02-2133-67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AX : 02-2133-0821
2)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조직담당관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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