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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추가함으로써 소외되는 계층 없이 폭넓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함.
나. 활동비, 마일리지, 경품 등의 제공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이용자의 학습 의지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족돌봄청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청소년,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의 건강장애학생 등,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 입소 아동을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에 추가함 (안 제7조제1항제8호~제11호)
나.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독려를 위해 지원 대상의 참여 실적‧횟수 등에 따른 마일리지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교육지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정책과(전화: 02-2133-92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
2) 팩 스: 02-2133-1011
3) 이메일: susiesuh@seoul.go.kr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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