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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등이 시행(’24. 5. 17.)되어 문화재가 국가유산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제정된「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고 조례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며 관련 용어를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문화재 관련 용어를 국가유산 등으로 일괄 변경함
나.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폐지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문화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정책과(전화: 2133-2613, FAX: 2133-10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24, 프레스센터 4층
(2) 이메일: cjy408408@seoul.go.kr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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