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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 사항과 도매시장법인의 최저거래 기준 등 도매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반영하기 위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 안 제4조, 제16조, 제24조 등에 표기된 서울시장의 권한을 위탁받는 자를 ‘공사 사장’에서 ‘공사’로 변경함(안 제4조제1항, 안 제12조제1항, 안 제16조제1항, 안 제24조제1항, 안 제26조제1항, 안 제30조, 안 제 42조제1항)
- 지방도매시장 중도매업 허가신청 절차 규정 정비(안 제24조)
- 중도매업 재허가 절차 규정에 조례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사항 반영(“재허가” → “갱신허가”) 등(안 제26조제1항)
- 중도매업 갱신허가 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 검증 권한 위임 및 검증결과 제출 기한 규정 신설(안 제26조제3항)
- 중도매업 허가 신청 처리 기한 변경(안 별지 제8호 서식)
- 축산부산물의 가격 관련 제43조 삭제
나. 도매시장 최저거래 기준 정비
-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최저거래금액 관련 조항 신설(안 제7조의2)
- 축산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부류 삭제 및 시장별 구분 기준 정비(안 별표 7 개정)
- 도매시장법인의 최저거래 기준 신설(안 별표 7 개정)
- 가락시장 중도매인의 최저거래 기준 조정 및 수산부류 비수기(4~9월) 반영(안 별표 7 개정)
※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수산부류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
다. 기타 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 정비
- 시장도매인 재지정 시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6조제7항)
- 판매원표 보관방법 정비(안 제48조제4항)
- 상위 법령 등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 현행화(안 제52조제1항 및 안 제56조제2항)
- 강서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 상한 수 조정(별표 3)
3. 의견제출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농수산유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유통과(전화: 02-2133-4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AX: 02) 768-8945
(2) 이메일: skunkgroove@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7층 농수산유통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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