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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조항 정비(안 제2조)
나.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 근거 명시(안 제5조)
다. 용어 및 약칭 문구 등 정비(안 제2조, 제4∼7조, 제10∼12조, 제14조)
3. 의견제출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133-75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이메일(E-mail) : health2133@seoul.go.kr
(2)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보건의료정책과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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