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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어울림플라자(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하는 복지문화시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2조)
나. 어울림플라자의 주요 기능(안 제3조)
- 장애인, 지역주민 등에게 문화·체육 교육 및 여가 활동 공간 지원
- 장애인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다. 어울림플라자의 이용료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4∼6조)
- 이용료 부과‧징수, 납부‧반환, 이용 제한 등
라. 어울림플라자의 대관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7∼12조)
- 대관 허가‧취소, 대관료 부과‧감면, 대관 제한 및 대관자의 의무 등
마.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안 제13∼16조)
- 투자·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 위탁 및 비용 지원 가능
3. 의견제출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과(전화: 02-2133-7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이메일(E-mail) : ifyouwon@seoul.go.kr
(2)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과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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